아이와 집, 그리고 내일의 일상까지
지켜야 할 것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자체와 자녀 양육·친권에 모두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갑니다. 재산분할·위자료만 다툼이 남은 경우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그 부분만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는 어렵고, 진단서·신고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에 해당하면 소를 제기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유책을 다투고, 원하는 조건은 반소로 청구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고 바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재산분할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금액·지급 시기·방법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양육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과 역할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몇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자료가 핵심입니다.

소송 중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금융기관·보험사·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주택 대출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빼는 방식으로 함께 고려되고, 도박·개인 소비처럼 개인적인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어떤 빚인지 용도를 자료로 가려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같은 사람에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공표)에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찾고, 비양육자가 소득 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녀 수, 거주 지역, 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가감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일시금 지급 명령,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까지 단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시점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청구 쪽은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1조)으로 더 짧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본인에게 온 문자, 공동 명의 카드 내역은 쓸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 간 대화 도청, 몰래 단 위치추적기, 상대방 휴대전화 무단 열람, 흥신소 미행은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소송에서도 불리합니다. 적법한 보강 방법을 상담에서 정합니다.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으로 임시 양육비·부양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로 공동생활을 한 사실혼은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권은 없으므로 상대방 생전에 정리해야 하고,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채무를 알 수 있는 자료(등기부·통장·대출 내역), 이혼 사유와 관련된 문자·사진·진단서, 자녀 양육 상황을 적은 메모면 충분합니다. 없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무엇을 모을지 알려 드립니다.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연락도 가지 않으며, 연락 가능한 시간과 수단을 정해 주시면 그 방법으로만 연락드립니다.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 시점부터 알게 됩니다.